[e브리핑]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민 의견 반영된다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탈탄소화를 위한 행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언한 주요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 수립 하나하나에 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공청회에선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이 좌장을 맡아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시민사회, 미래세대, 종교계 등 각계 대표자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지난해 3월 학계·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69명으로 구성한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올해 2월 정부에 제출한 검토안과 더불어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에서 올해 3월부터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간담회 여론조사, 국민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 언급했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발전부문의 경우 청정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그린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적극 활용한다. 불가피하게 남는 탄소 배출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 그린화, 저탄소 제품 개발, 순환경제 구조 실현 등이며, 건물 부문은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고효율 기기 및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이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및 저탄소 물류체계로 전환해 교통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한다고 밝혔으며, 사회전환 부문은 공공인식 제고, 공정한 전환 기반 마련,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의 목표가 제시됐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받은 국민 의견도 적극 반영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