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일본의 탄소중립 선언... 원전가동은 계속 추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0월 26일 임시 국회 첫 연설에서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 그리고 안전성을 최우선시 한 원자력 정책을 제시했다.

일본 총리는 10월 28일 각 당 대표와의 질의응답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온실 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10월 30일 지구온난화 대책 회의를 통해 에너지 기본 계획 등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본경제신문의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송전의 안정성을 위한 송전망 확충 계획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1년 봄까지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와 연계해 지역 연계선과 지역 내 주요 노선의 기간 계통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선 정비 지역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실행 계획에는 수소, 축전지, 해상풍력, 이산화탄소에서 메탄 등을 제조하는 카본 리사 이클 등 중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 시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원전 가동은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19일 미하마정 의회는 미하마 3호기(826MW, PWR)의 재가동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카하마정 의회도 10월 23일 다카하마 1·2호기(826MW, PWR)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 11월 상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원전의 가동 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로부터 40년으로 제한되지만, 안전성을 갖춘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20년 가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30일과 31일에 다카하마정과 미하마정은 원전 재가동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정부 관계자가 에너지 정책과 피난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10월 16일에는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인 자원에너지청의 호사카 신 장관이 후쿠이현을 방문해 후쿠이현 지사에게 다카하마 1, 2호기와 미하마 3호기의 재가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함과 더불어 자원에너지청 장관은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