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1,860억원 확정… 올해 대비 36% 증가한 수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21년도 예산이 11조1,86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 11조1,592억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됐고, 1,899억원이 감액돼 268억원이 순증됐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9조4,367억원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산업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2,226억원에서 36% 증가한 내년 1조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으며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더불어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