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소사회] 수소충전소 발목 잡던 수소구입비용… 환경부 해결방안 제시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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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구입비용 지원 통해 사업자 여건 개선 및 신규충전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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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 지원하며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성수소충전소 (사진=현대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소차 증대를 위해 반드시필요한 수소충전소 확충에 관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 지원하며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는 부족한데 수소 구입비까지 높아 연간 평균 약 1억5천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한다고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이번 수소연료 구입 지원은 사업자, 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규 부지 발굴,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장과 유기적인 사업 관리 등으로 수소충전소 확충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의 말처럼 환경부는 지난 12월 3일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수소충전소 입지 가능 부지를 대상으로 입지 가능성, 인·허가 문제점, 갈등 예상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입지 가능한 부지 확보를 위해 소속·산하기관 및 중앙부처, 지자체 소유의 공공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으로 발굴된 부지의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문단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구축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신속하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과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수소 사회 활성화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수소충전소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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