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정부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온실가스 감축 ‘능동적’ 대응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정부는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차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구조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 추진전략’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면서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조산업 중심의 국내 경제는 탄소배출이 상당량 발생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전반에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에너지 4대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인다. 또한,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송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을 위해선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 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더불어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 병행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차가 확대 되면 내연기관 관련 산업이 줄기 마련이다. 이처럼 축소되는 산업에겐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추진이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아젠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