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온실가스 배출량 아직 많다... 공공부문 2030년까지 37.5% 감축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2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공부문 기준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돋보인다.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11에 도입돼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선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감축목표 설정 기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용에 따라 공공·기타 부문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뉴딜의 투자 확대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 국가 감축목표(2017년 배출량 대비 24.4%)보다 13.1%p 상향 설정한 값이다.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는 게 된다.

아울러 REC 구매, PPA 지분 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부문이 RE100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으며,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다.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