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중국, 태양광발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대

중국이 2021년 14개 성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을 발표한 결과 태양광발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재정부가 ‘2021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에 관한 통지를 통해 14개 성급 지방전력망에 대한 2021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안을 지난 11월 20일 사전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14개 省 지방전력망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총 59억 5,419만 위안이며, 재생 에너지원별로는 풍력발전 약 23억1,121만위안, 태양광발전 약 33억8,437만위안, 바이오매스발전 약 5,978만위안,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 1억9,883만위안을 배정했다.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이란 국가투자나 보조금으로 건설한 재생에너지부문 전력시스템으로,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력시스 템을 의미한다.
2020년 11개 성 지방전력망 보조금은 57억위안이 배정됐는데, 전력가격 보조금의 재원 부족, 재생에너지발전원의 그리드 패리티 달성 예정 등을 이유로 2019년 11개 성 지방전력망에 대한 보조금 81억위안보다 30% 삭감한 바 있다.
2021년 14개 성 지방전력망 보조금에서는 태양광발전과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 부문이 2020년 보조금보다 크게 증가하고, 풍력과 바이오매스부문이 감소했다. 2020년 1차 보조금은 풍력발전 약 29억6,700만위안, 태양광발전 약 21억5,800만위안, 바이오 매스발전 약 7,300만위안,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 599만위안이었다.
이 보조금 59억5,419만위안은 네이멍구, 신장, 간쑤 등 14개 성의 지방전력망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전력망, 남방전력망, 기타 지방전력망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은 향후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보조금 재원인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수입예산에 따라 당해연도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출예산을 결정하며, 지급대상은 국가전력망, 남방전력망, 지방전력망이다.
2019년 재생 에너지 전력가격 총 보조금(지출예산)규모는 866억위안, 2020년은 924억위안이었으며, 2021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보조금은 태양광발전 낙후지역, 50kW급 이하의 자가발전용 분산형 태양광발전, 공공재생 에너지 독립시스템 등 민생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 지급될 계획이다. 차순위는 2019년 경쟁입찰로 확정한 태양광프로젝트와 2020년 신규 프로젝트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발전단가가 전통에너지보다 높은 재생에너지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가격+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