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온실가스감축목표②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국제사회 신뢰 얻는다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18년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갱신안의 근거에 대해 “우리의 기본 목표는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을 탈피하면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절대량 방식을 활용할 경우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축목표 설정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은 멕시코, 터키, 에디오피아 등 80여 개국이 활용 중이며,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배출전망치 가변성이 존재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새로이 채택된 절대량 방식은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개국이 활용 중이며, 명확한 감축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를 통해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가 특징이다.

더불어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계획이며, 정부는 ‘장기적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12월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하여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