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목표 제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하는데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우선으로 차츰 풍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20MW 이상 대규모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RPS 의무비율은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고 RPS 공급의무자는 발전설비 기준, 현 500MW에서 300MW로 확대한다. 21년부터 RPS 공급의무자는 23개 사에서 30개 사로 증가할 예정이다.

RE100에 대한 세부적 내용도 포함됐다. 2021년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 및 추진한다. .

에너지혁신기업 육성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수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혁신조달·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2025년까지 육성한다.

탄소중립 시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태양광 모듈효율을 17.5%에서 40%까지 확대하고 풍력터빈을 3MW에서 20MW까지 확대 시 태양광·풍력 우선공급 잠재량은 2.3배, 건물 남향벽면 활용시 건물태양광 잠재량은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지역 RPS를 통해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개발과 더불어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핵심소재 재활용·재제조 기술 확보 및 소재·부품공급 안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