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가시적 성과 집중한다”... 정부, 신축년 탄소중립 가속화

정부가 2021년 신축년, 새해맞이에 한창이다. 향후 10년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국가연락책임관인 외교부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달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후속 행위다.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문본 NDC와 LEDS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영문본이 작성됐다.

NDC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 7억910만t 대비 24.4% 감축하되, 2025년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을 명시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1년 중으로 탄소중립 복수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부문별 핵심 정책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내에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탄소중립 가속화 전망

어느덧 임기 마지막해를 맞이한 문 정권이다. 문 정권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다. 그동안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시행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2021년 더욱 전폭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 이유다.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접어들게 돼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이기도 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린뉴딜’ 선포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나선 정부가 2021년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