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 할당관세 적용되는 수소차·이차전지... 올해부터 수입 관세 0%

국내 수소차,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 발표에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수소차·2차전지·태양광 패널 등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1개 품목이 추가된 것으로, 연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1년간 기본 세율(3~8%)보다 낮은 0~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소차, 2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이 새로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2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 원료 등 5개는 올해 기존 관세율 8%가 아닌 0%가 적용된다.

기존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쓰이는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에 대한 관세율도 0%로 유지된다.

자동차, 철강, 섬유, 광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0~4%로 내렸다. 여기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가 포함됐다.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 기존 품목에 대한 혜택도 유지된다.

이외에 태양광 패널 원료 실리콘메탈·XDA,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원유(나프타 제조용)·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LPG, LNG 등 에너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 중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세 적용이 연간 약 4,0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 역시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해당 산업 육성을 발표한 만큼, 이러한 지원으로 확실한 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육성되는 산업인 만큼, 다양한 지원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악용하려는 기업들을 선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단순히 지원하는 방안에서 끝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제를 통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