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지지부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끌까…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 만든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지구적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표원이 탄소중립 표준을 만들기 위해 나선다. 이를 통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올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투입예산은 지난해(1,352억원)보다 20.0% 증가한 규모다.

‘그린테크 기술’로 탄소중립 실현

국표원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방점을 뒀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국표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년)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021년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하여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자리 맴도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체결된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2021년이다. 이에 각국 정부가 변화의 움직임에 나섰고,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움직임을 평가하자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가 탄소배출량과 목표치를 현재의 우리 움직임에 대입해보면, 탄소중립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 20%, 2040년에는 30~35%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약 7% 수준이라고 전망되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약 3배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

막연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사업 진행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7억t을 초과한 상황이다. 1990년 3억만t이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 30년 동안 증가한 배출량의 80% 정도가 더 줄어들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이제는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목표 설정과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재생에너지 확산은 이제 필수지 선택이 아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과감한 목표 설정과 빠른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들은 이미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등 장기시계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입법을 재편하고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