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 대놓고 국내 기업 보호나선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안 개편

과도한 국내 기업 보호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현대차가 정작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혜택을 보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공개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무공해차 성능 향상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놓고 국내 기업 보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전기자동차 가격과 연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전략인데, 상대적으로 수입 전기차들이 직격타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배터리 효율이 높은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비중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전비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한,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에 비례해 지방비도 차등화한다.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전기차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이 차등화된다는 것이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 6,000~9,000만원은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대 코나·기아 니로·테슬라 모델3(Standard)·르노삼성 ZOE·한국GM 볼트 등은 산정액 전액을,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은 산정액의 50% 지원 받는다. 고가로 분류되는 테슬라 모델S와 벤츠 EQC, 아우디 e-트론은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로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3’가 꼽힌다.

국내 선호도가 높은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이 6,479만원에 가격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당 모델의 보조금은 절반으로 감소된다.

이번 개편안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이끌지는 미지수다.

최근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한 소비자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테슬라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현대차 구매로 소비자들을 이끌기 위해 이러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현대차에 대한 반감만 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모델3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