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뉴스] [자치법규브리핑]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1.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해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입법예고했다.

2.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해 입법 예고해 폐지안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 수렴 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