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전 세계에 ‘한국형 뉴딜’ 알린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정부가 글로벌 그린뉴딜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해마다 심화되는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이번 발표가 업계를 넘어 전국민적 관심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수출금융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늘려 해외 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시장별 유망프로젝트 발굴,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선진 성숙시장(미국·유럽연합 등), 신흥 성장시장(동남아시아·중남미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에너지 다각화 시장(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세계 시장을 4대 전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 수출과 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시장에선 재생에너지와 전기·수소차 등과 관련한 공동 연구개발(R&D)·투자 등 협력을 확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에너지다각화 시장에는 풍부한 태양광과 연계한 담수화 관련 설비 진출 등을 모색한다.

또한,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 지원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한도를 최대 10% 확대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0.3%, 0.5%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수주 후에도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분야 개도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공적개발원조)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22.7%까지 확대한다.

일각에선 이번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 원자력 등 국내에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빠졌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외 국가들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재개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원자력 세계 1등인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력을 적극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