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현장] 산업부에 모인 태양광발전사업자들... “살고 싶다” 소리친 이유는?

하락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가뜩이나 어려운 발전사업을 지속하는 와중에 탄소인증제로 사업이 코너로 몰렸기 때문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번째 집회를 개최한 협회는 탄소인증제 시행으로 기존 발전소들의 사업성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REC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기존 발전사업주들에게 탄소인증제 시행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신규 사업자들이야 탄소인증 1등급 모듈을 선택하면 되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한 모듈을 고려했던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배출량 모듈에 따른 차등 REC 부여는 기존 발전소의 파산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기존 발전소에 적용한 탄소인증제를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집회와 관련해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평가내역 공개와 경쟁입찰 제도 개선 △최소 5년간 경쟁입찰 물량 공고 및 2021년 최소 6GW 물량 배정 △탄소인증제도입 이전 준공된 발전소에 최소 3GW의 용량 배정 △제주 발전판매단가(SMP+REC)를 육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ESS 설치 사업자 최소수익 보장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가 장기계약 시장 물량을 전년 대비 3배 가량 확보했지만, 증가하는 태양광발전 수요에 여전히 수많은 사업자들이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이미 태양광 발전량이 수요를 넘어서 과도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일부 주장에 말도 안되다는 입장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전력의 20%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면, 아직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7% 수준”이라며, “태양광 공급량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원이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 역시 이날 집회를 통해 RPS 시장에서 폐목재펠릿 등 바이오연료 퇴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이 수입산인 폐목재펠릿에 REC를 부여함으로써 REC 하락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협회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정부 말만 믿고 노후자금, 퇴직금 등 인생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전국의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