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감축 목표 달성한 EU, 에너지 전환 위한 노력 필요”

지난 2019년 대륙 단위 최초로 기후·환경정책을 발표하며, 가장 적극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EU는 2007년에 채택한 ‘프레임워크 2020’ 이후로 점진적으로 기후·환경정책의 목표를 높여왔고, 2019년 12월에 공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인구와 경제규모는 지난 30여 년간 증가했으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EU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이른 시간부터 펼쳐온 기후·환경정책 때문이다. EU는 2009년 유럽 기후 및 에너지 목표 2020을 법제화했으며,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총 1차에너지 소비 20% 감소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또한, 2015년부터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에너지연합 전략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EU 전반에 걸치는 5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하에 EU과 회원국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EU는 ‘2020년 주요 3대 목표’ 가운데 온실가스 부문의 목표를 조기 달성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과 에너지효율 부문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EU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3% 하락해 2020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반면, 2019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18%로, 2020년 내에 목표치인 20%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효율 부문에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2020년 이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에너지효율 개선 상황을 살펴보면,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수송·건물·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송·건물·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분석했다. 우선 수송부문에서 EU는 EU-ETS가 수송부문에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바이오연료 및 대체 에너지 수송수단의 보급을 확대시키면서, 수송부문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물부문에서는 회원국들이 지역난방과 에너지효율이 좋은 건물로 개보수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미활용에너지가 건물부문에 활용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문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감사 및 연간 보고제도를 확립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탄소국경세 및 CCUS와 같은 저탄소기술의 보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IEA는 EU의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산업계, 특히나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탈탄소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감사 및 연간 에너지 소비·온실가스배출·에너지효율 보고제도를 도입해 산업시설이 전략적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