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세 성장률 2%... 하락 방지 위해 AI·신재생e 투자지원 필요”

AI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지부진한 국내 경제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추세 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소, 일시적 경기 충격 영향 등을 배제한 성장률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로 추정됐다.

2000년대 연평균인 3.6%보다 1.6% 낮은 수치다. 약 절반 정도가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추세 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다.

7.7%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던 1980년대 후반에서 1998년 4%, 2019년 2%로 추락한 것이다. 1980년 후반에서 1998년까지의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3저(낮은 달러·유가·금리) 호황’ 종료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 하락과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평균노동시간 감소 등이다.

2001년(4.4%)~2010년대 초반(2%) 하락 요인으로는 설비투자 둔화가 꼽힌다. IT붐이 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추세 성장률이 현재의 2%로 정체된 이유는 총요소 생산성, 자본 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의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신기술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실행시차,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은측은 “자본 스톡 정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요소 가운데 총노동시간은 평균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여성 고용률 증가가 이를 상쇄해 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지출 효율성 높여야

이처럼 지속적인 추세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조언했다.

한국은행 이남강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분야 투자가 가시적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데도 실행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AI·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이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 기술과 결합한 제품, 비즈니스 모형 등에 대한 혁신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본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했으므로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밝힌 미시적 관점에서의 추가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분석을 통해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별 생산성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 이러한 시장 퇴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