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해결책 없나? 일본 고정식 해상풍력 낙찰 실패

각국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태양광보다 더욱 심각하게 낮은 주민 수용성은 차치하더라도 높은 사업 진입장벽으로 기업들이 해상풍력발전 진입을 어려워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최초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지만, 높은 입찰가격으로 인해 낙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입찰기관인 저탄소투자촉진기구(Green Investment Promotion Organization, GIO)는 지난해 12월 25일 제1차 고정식 해상풍력 입찰 결과를 공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반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해양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정비와 관련된 해역 이용 촉진 법률’을 시행했다. 해상풍력사업은 25~3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나, 해역 점용기간이 일반적으로 3~5년으로 짧아 해상풍력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점용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확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상풍력도입 촉진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계기로 해상풍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사업 규모는 약 13GW(누적 기준)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은 고정식 해상풍력의 경우, 충분한 경쟁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육상풍력·부유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한 입찰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고정식 해상풍력설비를 대상으로 한 제1차 입찰의 모집용량은 120MW이었으며 상한가격은 비공개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입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입찰 건수는 불과 1건(4,800kW)에 불과했고, 사후 공개된 상한가격은 34.00엔/kWh으로 입찰가격이 상한가격을 상회해 낙찰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해상풍력 건설 규모, 불과 124MW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산업으로 ‘그린뉴딜’을 지목하면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U의 경우, 2050년까지 해상풍력 300GW 목표, 미국은 2030년까지 30GW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당장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말했듯, 주민 수용성과 높은 사업진입이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국내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30년 총 1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목표로 새웠지만, 최근 10년간 국내에 준공된 해상풍력 발전단지 규모는 124MW, 불과 3개 단지에 불과하다. 9년 안에 12GW를 모두 준공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입장이다.

국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는 극렬하게 낮은 주민 수용성이 꼽힌다. 특히, 소음이 심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사업 추진 계획만 밝혀도 극심한 반대가 시작되기 일쑤다.

신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청정에너지다. 자연 그대로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 불가결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우선 부작용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부작용을 외면한 채 수치에만 집착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상황만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는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사업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닌, 저탄소 배출 국가로 나아가는데 동참하겠다는 목표가 먼저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태양광발전과 달리 풍력은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지고, 기간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