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지방 투자사업 내실화 위한 공무원 교육 성료

[포인트뉴스 = 김현민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지난 13일 경북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 예산 낭비 막는 파수꾼… 타당성 조사 실무 역량 강화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자체 투자사업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와 타당성 조사 기법을 심도 있게 학습했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행정 절차 미숙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인트뉴스는 이를 지방자치시대에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공 투자사업에 대해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밀한 행정 지원 사례로 분석한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로서 지방재정이 투명하게 흐르도록 유도하는 LIMAC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자체타당성 검토부터 이력관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 체계

교육 내용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소개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투자심사 컨설팅 Q&A △이력관리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업이 끝난 후에도 그 성과를 추적하는 ‘이력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는 지자체 사업이 일회성 치적 쌓기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실무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사업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기술적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LIMAC은 이번 교육이 지방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방재정 건전성의 보루… “실무자 역량이 곧 시민의 복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포인트뉴스가 추구하는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와도 연결된다. 불필요한 토목 공사에 들어갈 예산을 절감하여 실질적인 복지와 민생에 투입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포인트뉴스는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속 기록할 방침이다.

김현민 기자의 시각: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는 무분별한 개발 공약에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입니다. 150여 명의 공무원이 경주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이제 행정도 감(感)이 아닌 데이터와 제도에 기반해야 한다는 시대적 열망을 반영합니다. 특히 오류 사례 공유와 이력관리 제도 강화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는 포인트뉴스의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무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