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기재부 김용범 차관, “저탄소 기술개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게임 체인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저탄소 기술개발 논의에 이어 산업계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추진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투자를 약속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있어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경쟁력도 단숨에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US)에 1억 달러 상금을 약속해 화제가 됐다”며, “저탄소 기술개발은 장기적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다.

미국의 테슬라와 함께 국내 철강기업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는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공동 플랫폼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범부처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차관의 발언에 산업계가 바로 화답했다. 정부과 산업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의 첫 회의를 금일 개최한다.

협의체는 2050 탄소중립 추진 방안과 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지난해 12월7일 정부가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수립하게 될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의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로드맵에는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와 연계한 할당 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비율 개선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개선 방향이 포함된다.

이날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산하에는 발전·집단·산단, 철강·비철금속·시멘트, 석유화학·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기전자, 교통·폐기물·광업·조선, 기타업종 등 6개 그룹이 구성됐다.

환경부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그린산단에 6,820억원 투입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점,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중점 추진 중이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이에 대해 “2019년부터 추진해온 7개 스마트산단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했고,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오는 3월에 스마트그린 산단을 최대 3개 추가 선정해 예산 6,8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단별 특성에 맞게 디자인, 설계, 생산, 유통 등 가치사슬 전과정을 디지털화할 것”이라며,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