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현장] “옥천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 취소하라” 충북도청 앞 피켓시위 진행

태양광이 ‘가짜뉴스’로 인해 끝없는 몸살을 앓고 있다.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짜뉴스만이 태양광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 주범은 아니다. 태양광이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이러한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옥천군이 지난해 10월 안남면 도덕리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를 인허가한 이후, 지난 달 12일 옥천군수를 상대로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역 내 태양광 개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역시 “충북행정심판위원회는 옥천군의 태양광 인허가를 당장 취소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역시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옥천군의 행정으로 청정지역 안남면 일대가 투기의 장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사업자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식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옥천군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허가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행위에 대한 의사를 묻지도 않고, 옥천군 도덕리 98번지 일대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자행돼왔던 태양광을 명목으로 한 투기행위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식 개발 허가를 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안남면 둔주봉한반도지형전망대는 옥천군의 제1경으로 전국 으뜸인 명소”라며, “이곳에서 바로 보이는 도덕리 개발 허가지는 상당히 자연경관과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지역 자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옥천군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정지역 안남면이 외부 자본 투기의 장이 되고, 난개발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의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옥천군의 행정을 냉철하게 심판해 안남면 주민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