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현장] 재생에너지 놓고 심화되는 정부와 국민 갈등, 잇따른 반대 시위 열려

태양광으로 촉발된 주민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역 내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앞다퉈 반대 성명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농지법 개정 여부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농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근 농민회와 지역별 풍력, 태양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다. 농지법 개정안을 막아 농촌형태양광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여름 전국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한, 풍력발전에 대한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화순과 순천의 풍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이하 전남 연대회의)’도 결성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개발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남 12개 시군 주민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기업과 자본가들의 배불리기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업계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반응이 예견된 결과였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주민들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생을 산 내 고향에 연고도 없는 이들이 와서 땅을 파헤치고,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반감이 안 생길 수가 없다”며, “비단 재생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가 한창 개발되던 1980년대에도 마을 개척하고, 도로를 정비한다고 하면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수익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며, “재생에너지발전소를 통해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고심하고 이를 수행한다면, 주민수용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