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건축물 탄소배출량 25% 저감… BIPV 활성화 기폭제 되나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또 하나의 축이 추진된다. 산업부문 탄소중립에 이어 이번에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건물 탄소배출량을 2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해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조성 △국가 경쟁력 확보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목표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공간 향상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정책 목표로 수립, 공공건축 혁신을 추진하고,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건축산업 구조개선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건물일체형태양광 업계(BIPV)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가 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 민간 의무화에 대비해 6월에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화도시(수원당수2), 시범지구(성남복정1)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BIPV 확산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최초 BIPV KS인증, 실증단지 조성 등 기술개발과 제품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이번 발표가 시장 확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다.

BIPV 제조기업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검증, 제품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BIPV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시장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