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현장] 태양광발전사업자들 “RPS 의무공급비율 즉각 폐지” 호소, 이유는?

지속적인 REC 하락으로 사업 지속 여부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국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여의도로 모였다.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현행 상한 10%로 돼 있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즉각 폐지하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무공급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REC 현물시장 황폐화돼 발전사업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위원장 곽영주)는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제3차 집회를 개최했다.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구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폐지, 혼소발전소 REC 발급 중단 등 발전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현행 RPS 제도 개선을 위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RPS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RPS법은 의무공급비율을 연도별로 시행령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상임위에 묶여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향으로 여야합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단계적 상향이 아닌, 완전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30년까지 상한목표를 정하면 의무공급비율이 고정되는데다 결국은 다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정부의 권장 아래 시작한 사업인데, 이제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떼 쓰는 격”이라며, “글로벌 트렌드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켜 선도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정치권의 소모성 논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만 잘 살자고 이러는 것인가”라며, “탄소세 도입 등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추세인데, 재생에너지 확산 없이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하면, REC 현물시장을 안정화하고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물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화 및 보급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곽영주 위원장은 “정부는 안정적인 장기고정가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 길목에 탄소인증제라는 넘을 수 없는 높은 턱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높은 턱을 가지고 입찰물량을 늘렸다고 자화자찬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