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 10대 중 1대 전기차 팔아라... 정부, 무공해차 보급목표 신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부터 전체 판매량의 10%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판매 목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급혁신방안에는 연내 무공해차 누적 보급량 30만대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 핵심 과제를 포함시켰다.

보급목표는 저공해차의 경우 2021년 18%에서 2022년 20%로 상향하고, 무공해차는 2021년 10%에서 2022년 12%로 상향한다. 2023년부터는 목표 미달 시 페널티 명목으로 기여금도 부과한다.

우선 국내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페널티가 적용된다. 2만~10만 대를 판매하는 7개사(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아우디)는 올해 4%, 2022년 8%로 조금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측정을 위해 정부는 '크레딧' 단위를 도입했다. 무공해차, 저공해차 판매 대수만으로 단순 산출하기보다 △충전소 등 인프라 기여도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에 대한 가중치 등을 감안해 종합 판단하기 위해서다. 대략 충전기 1기를 저공해차 0.1대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까지는 회사명만 공개, 2023년부터는 기여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1크레딧당 100만~300만원을 검토 중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엔 초과 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주행환경과 차종 특징 등을 고려해 지원 체계도 세분화했다. 전기택시 같은 무공해 상용차는 2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차고지·교대지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화물차·버스도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소형 전기화물은 2만5,000대, 전기버스는 1,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로 현재보다 2배 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으로 구축 목표는 올해 전국적으로 180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51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전소를 세울 부지로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충전소 위치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현재 총 6만4,00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위치정보가 공개된 곳은 43% 수준인 2만8,000기에 불과하다. 관련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 200면당 1대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체 충전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