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산’ 심각해지는 태양광 중국몽,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정부가 탄소인증제, KS인증 등 다방면으로 태양광발전소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노력보다는 쉬운 길로 이러한 지원금만 받고 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이미 국내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기업의 제품을 케이스만 바꿔 자사 제품으로 팔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습이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이 한화큐셀도 중국 인버터 기업인 굿위(GoodWe)의 인버터를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버터 시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짙은 이유로는 국내 대기업 모듈 제조사들이 모두 중국산 인버터를 OEM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너지솔류션은 중국 친트사 인버터를, 효성은 지난해까지 중국 화웨이 인버터를 자사 이름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에 공급해왔다.

국내 기업들의 OEM 판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제품이 국산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국산화 지원정책, R&D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이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국내 공습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던 기업들이 수익성 극대화라는 미명 아래 앞다투어 중국산 제품을 공급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 선택폭을 줄이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발전사업자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탄소인증제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행태에 업계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들이 대놓고 OEM 방식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인증 및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공단 등이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 모듈에 호화성이 좋은 인버터를 공급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 강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기업 관계자는 “모듈과 인버터를 패키지 형식으로 판매한다면, 비용도 낮출 수 있을뿐더러 향후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고객 편의성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읍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 발전사업자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며, “정부는 국산 기업 보호라는 일념으로 무리하게라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혜택은 받을 대로 받으면서 앞장서서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