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 그린벨트·도시공원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지원

정부가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친환경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지만,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어린 시선도 존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구매지원, 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 즉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현행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한다. 또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 카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설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차 기준으로 돼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 정책이 문제라기 보다는 태양광발전처럼 수익성에만 목적을 둔 일부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친환경차 확산의 기본은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며, “향후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자칫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통제 아래 충전소 구축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