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일본, 탄소가격제 도입 고려… 탈탄소화 위한 기술혁신 가속화 전망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최근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각 전문가회의를 통해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6월까지 방침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가 도입을 고려 중인 탄소가격제는 △탄소국경세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다, 앞서 환경성은 지난 2018년 탄소가격제 도입을 위해 검토회를 설치한 바 있지만,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위원(환경단체 등)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는 위원(경제계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9년 7월 이후 검토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현재 일본은 2012년부터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량에 따라 과세하는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해당 세금의 세율 상향 및 별도 탄소세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의 과세 비용은 CO2 배출량 1t당 289엔으로,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세수는 연간 약 2,000억엔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 및 에너지효율 대책에 사용되고 있다. 해외 국가와 비교하자면, 1990년 탄소세를 도입한 핀란드는 CO2 배출량 1t당 62유로(약 7,900엔), 스웨덴은 1만 엔 이상이다.

환경성은 탄소세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경제산업성은 탄소세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제산업성 카지야마 히로시 장관은 일본경제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미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기여할지 여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현재 도쿄도 및 사이타마현 등 지역 수준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 기업별 배출상한의 공정한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영 압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CO2 배출량을 억제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일본철강연맹은 지난 2월 15일 2050년까지 제철 공정에서의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법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나, 탄소가격제 도입은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탈탄소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세제우대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했다. 이는 개회 중인 제204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촉진세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업자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탈탄소화 효과가 높고 신규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 제품(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주요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탈탄소화 및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설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및 50%의 특별 상각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제 자원 조달 전략의 방향성을 기존의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수소·암모니아 및 희유금속(Rare Metal)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연내 수립될 예정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소·암모니아는 연소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무배출 연료로서 화력발전 및 자동차·선박의 대체연료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내 수소의 대량 공급은 쉽지 않기에 미국 및 호주, 중동 등과 연계해 현지에서 생산한 수소를 일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전기자동차(EV) 및 ESS 보급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희유금속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안정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희유금속 조달처 다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