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는 안하고 계획만 세우는 정부... 재생e 확산 규모 높인다

환경부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합천댐 등 5개 댐에 147MW 규모로 수상태양광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발표에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환경부는 2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수상태양광은 합천댐을 비롯해 군위·충주·소양강·임하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147.4MW 규모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2.1GW의 수상태양광은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눈 앞의 숙제는 외면한채 목표치만 설정” 불만 쏟아내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업계는 시큰둥하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목표치만 높인다는 것이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극도로 낮아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반발심만 더욱 키운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작 해결해야 할 부분은 외면한채 규모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결국 추후 관련 사업에서 논란이 터진다면 모두 사업자의 잘못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은 확실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은 피하면서 자신들의 세운 목표치는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저수지에 건설된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생태계 교란 논란 등 수상태양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 정부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은 바 없다.

산하기관, 연구단체 등이 실증을 통해 검증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태양광 건설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가 아니고서야 산하기관, 연구단체 등의 실증 결과에 지역주민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불만이다. 탄소중립을 현 정권의 최대 과제로 설정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마치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또 다른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다”며,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몇 년이 지나니 전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정부는 수상태양광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정수장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142억원을 들여 68개 설치하고,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