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원전 기조 유지하는 세계 정부, “원전,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 기저전원”

정부가 원자력발전 축소를 기조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세계 각국 정부는 원전을 중요한 기저전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몇 년째 뜨거운 감자다. 현 정권 초기부터 ‘탈원전’을 기치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이어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추진 중단 등 탈원전 3대 과제를 선정 후 추진해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탈원전과는 반대로 글로벌 주요국가는 재생에너지는 확산하면서 기존 원전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 및 중국·한국 등 주요 7개국의 에너지정책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확대·화력 발전 비중 축소 기조를 보였다.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마저 원전 늘린다… 국내서도 탈원전 반대 움직임 심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해왔던 일본 정부는 원전 비중을 다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다. 재생에너지 확산만으로는 전체 전력 비중을 채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일본은 ‘제5차에너지기본계획’(2018년)에서 원전을 탄소감축 수단이자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해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대폭 확대한다.

중국 역시 성장하는 경제 규모에 발맞춰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비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26.2%인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2035년 4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 비중 역시 2035년 12.2%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주요국가들, 원전을 탄소중립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 인식

미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2%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원자력전략비전’을 발표하며, 기존 원전의 가동기한 갱신을 통한 기존 원전 계속 운영, 원전 발전량 유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산업 공급망 확대 등 미국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영국은 섬나라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풍부한 풍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풍력발전 비중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풍력발전 비중이 20.7%에 이르러 OECD 평균(7.8%)의 약 2.7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3개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19년 기준 원전 발전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전원믹스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으로도 5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원자로 제조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력은 미래에도 프랑스 전력공급의 핵심 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40% 달성한 독일, 내년 원전 가동 중단 목표

전세계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독일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원전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원전 배재를 꿈꾸는 나라는 독일과 우리나라 정도 뿐이다. 하지만 독일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정이 다르다.

전체 전력원의 약 40% 정도를 이미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독일의 원전 중단이라는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계획을 이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0%도 되지 않는다. 무턱대고 원전을 중단한다고 하면, 자칫 대규모 전력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 우리나라는 2034년까지 지난해 18.2%인 원전 비중을 10.1%로 낮출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5.8%에서 40.3%로 확대한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산 수준이 너무 빠르고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목표하는 40% 달성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보여주기식 무리한 정책 추진은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뿐더러 실패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축소가 먼저가 아닌 단계적으로 화석에너지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원전 축소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국내 여건상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