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거리로 나온 발전사업자들, “RPS 의무비율 15%” 요구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은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4차 집회를 열고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고, 혼소발전소 REC 발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이날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입찰가격이 수익기준을 밑도는 일이 없도록 조율해 달라”며, “혼소발전소에 REC 발급을 중단하고, 해당 의무공급량을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올해 계획된 RPS 의무공급비율의 상향이다. 9%인 의무공급비율을 15%까지 높여달라는 것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의 집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와 산업부 앞에서 꾸준히 집회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전의 집회와 이번 집회는 목적이 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높이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수정가결한 바 있다. 3월 국회 본회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급비율을 즉각 높여달라는 요구다.

그동안 낮은 의무공급비율로 인해 REC 가격이 지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아래 태양광발사업을 진행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하며, REC가 공급과잉되는 상황이지만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3월 2일 기준 평균 REC 현물시장 3만9,065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대비 2,901원 하락한 금액이다. 4년 전 12만원 대에서 형성되던 것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하락률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REC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RPS 의무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이에 따른 REC 의무공급량은 4,710만1,564REC”라며, “올해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없다고 가정해도 올해 REC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REC 발급량과 넘친 REC 발급량을 합친 6,224만8,319REC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잉여 REC를 충당하고 신규 진입 물량까지 합산하면 올해 의무공급량 기준을 6%p 올려 의무공급물량을 맞춰야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적자인 발전공기업 부담 심화될 것

일각에선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의 주장이 다소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이전과 다른 수익구조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적자폭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무공급비율을 1% 상향시 575만REC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며, “15% 상향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상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협의회측의 수치는 다소 높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혼소발전소의 REC 중단도 요구했다.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폐기물 및 목재 펠릿 등을 섞어 전력을 생산하는 혼소발전이 태양광발전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탄소인증제에 따른 RPS 고정가격계약 피해자 구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와 평균가 상향 △제주도 REC 가격 육지와 동일 적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