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수심 낮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부적합”

FRP 논란을 홍역을 앓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에 대해 애초부터 사업 적합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지난 7일 배를 타고 26곳 지점 수심을 조사한 결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부지(터)에 해당하는 면적(13.48㎢)의 수심이 2.5ｍ 이하인 지역이 3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계획지인 전북 군산 수라갯벌(군산시 옥서면 군산공항 주변 해안가) 인근 지역은 수심이 지나치게 얕아 수상태양광 설치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얕은 수심을 수상태양광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선 준설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규모의 환경 훼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수심은 최저 0.7ｍ에서 최고 4.5ｍ로 나타났다. 이중 수심 2.5m 이하인 곳은 총 26곳 중 18곳이다.

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수상태양광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최소 2ｍ 이상이어야 하고, 3ｍ 이내에서는 준설이 필요해 사실상 2.5ｍ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준설도 문제다. 수상태양광은 물 위에 띄우는 부표 위에 설치하고 닻을 내려 고정시켜야 한다. 수심이 낮으면,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현재 이곳 예정부지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와 흰꼬리수리, 독수리와 같은 여러 생태보호종이 먹이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준설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닥을 파내 수심이 깊어질 경우 염분에 의해 층이 생기면서 바닥부터 썩어들어가기 때문에 수질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조사단은 반드시 준설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동필 조사단장은 “수상태양광의 본래 목적은 비어 있는 수면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심이 낮아 바닥을 파낸다는 것을 수상태양광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음을 의미”라며, “부지의 적합성을 사전에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이번 발표를 두고 국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행보를 조금 더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여주기식 정책에 오히려 국내 생태계가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과연 지구를 지키는 일인가”라며, “인간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원래의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엎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한 검증과 조사 없이는 사업을 진행해서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동필 조사단장은 “정부는 노출지 위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노출지를 제외시켰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수심이 낮은 지역이 수상태양광 설치부지에 여전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수상태양광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생태를 2003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