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업계, “기후변화 대응 위한 녹색금융공사 필요성” 강조
금융이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시계가 빨라지고, 전세계적으로도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데 따른 대응방안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금융분과(김성주, 민형배, 양경숙, 정필모 의원)는 지난 15일 켄싱턴 여의도 호텔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녹색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조속한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이하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녹색금융 정책 및 추진 동향’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녹색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은 민관협력을 통해 경제성장, 취약산업의 공정한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입법 동향과 설립 추진배경, 목표에 대해 설명한 녹색자본연합의 제프리 슈헙(Jeffrey Schub) 이사는 “녹색자본연합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지속가능성 엑셀러레이터 입법과 설립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시민단체”라며, “청정에너지·지속가능성 엑셀러레이터가 1,000억 달러 규모로 설립되면 4년 내 5,000억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민간·공공투자, 400만개 고용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프리 슈헙 이사는 “투자액의 40%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역할 수행할 것”
‘세계 및 한국의 녹색금융 동향’를 주제로 발표한 박형건 녹색기후기금(GCF) 팀장은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녹색금융 관련 정책을 입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라며, “녹색금융기관은 기존 정책·민간금융기관이 높은 위험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실패영역에 모험자본을 제공하고, 녹색금융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기설립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녹색금융공사 등 녹색 금융기관은 기존 정책·민간금융기관이 높은 위험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에 모험자본을 제공한다”며,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설립됐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패널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 삼천리자산운용 이창석 부대표, 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외협력팀장, SK D&D 정대복 상무,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환경을 담은 제도화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팀장은 “녹색금융공사는 우리나라 같은 초기 해상풍력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을 확대해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한 만큼 윤리적이며, 온실가스감축 등 친환경적 목적에 맞게 보수적인 관치금융 태도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금융전문성을 길러 과감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민간 풍력업계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춘승 상임이사는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전 세계의 녹색금융 흐름이 매우 빨라졌다”며,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사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녹색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부회장은 “녹색금융 촉진특별법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을 비롯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이라며, “녹색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재생에너지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인 공장증설·장비혁신 및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위한 초기자금 지원 등 금융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협력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녹색금융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