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 수송 도로→철도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수송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움직임으로 도로 물류를 철도 물류로 전환토록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해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억8,0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되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최근 철도화물 운송량 지속 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춰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철도전환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율 없이 증가물량의 100%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철도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비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작년까지 총 325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76억톤·km(총 운송량 2,583만톤×평균 운송거리 295km)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해 약 194만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바 있다. 이는 약 100만대의 화물자동차 운행을 대체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운영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교통사업에 물류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물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