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 협동조합 발족... 수용성 개선 여부 주목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이 주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는 ‘안좌·자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개소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이번 협동조합 성공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협동조합이 극도로 낮은 주민수용성 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8.2GW 규모 신안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호남대안포럼은 해상풍력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8.2GW 발전량은 설비용량일 뿐이다.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평균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풍력의 강점을 강조한 산업부 스스로도 국내외 이용률이 30~50%라고 밝혔다”며, “한국형 신형 원전 6기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고, 서울·인천지역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바다 속 깊숙이 설치할 철근 콘크리트 하부구조와 길이 100m 이상의 날개 수천 개가 초래할 생태계 교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호남대안포럼은 “막대한 자금과 환경 훼손을 동반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행에 앞서 실증연구단지를 운영을 통해 과학적인 분석 및 대책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후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앞선 정권의 4대강사업과 이번 해상풍력사업을 비교했다. 4대강사업에서 보였던 환경훼손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호남대안포럼은 “단지에 투입될 48조원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비의 5배지만, 전력 생산량은 동일하다”며, “송전탑 건설비용 등을 감안하면 생산단가가 원전 보다 14배 비싸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에서도 추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지난 15일 개소한 신안 협동조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부가 신안주민들에게 투자한 이익으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과거 새만금처럼 호남 득표용 불쏘시개로 이용만 당하고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호남대안포럼은 “호남인들을 지역이기주의에 젖어 정권의 시혜나 바라는 우민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두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호남 내외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하는 등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협동조합 개소한 신안군에 기대감 드러내
호남대안포럼이 우려를 표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지난 15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참여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가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4월 중 안좌도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약 160만원~4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신안 주민 협동조합이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낮은 주민수용성의 원인으로 지역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 사업자들의 지역 내 발전사업이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환경훼손 문제는 추후 실증을 통해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신안 협동조합의 중요성은 주민수용성 개선 여부다. 지역 주민이 주인인 재생에너지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소식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을 믿고, 군의회와 군민 협조 아래 평생연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인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