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美 정부,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 기준 강화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정부 규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추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계산을 담당할 부처 간 협력체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비용 산출 공식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그룹에는 백악관 인사 및 장관 등이 참여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적절한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비용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각 연방기관은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금지하는 규제의 편익 및 배출을 제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이 같은 공식을 이용한다”며, “반대로 각 기관의 규제 수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 시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기 부처 간 합동 그룹의 연구 결과는 2022년 1월 이후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바마 정부 시절의 비용 추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탄소배출 비용을 $50/톤으로 적용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잠정기준으로 51달러/톤을 제시했다.

한편,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1달러/톤으로 크게 축소한 바 있는데, 당시 추정 기준이 이처럼 낮게 산정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탄소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오바마 정부 시절 기준 적용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며, “2030년 까지 탄소배출 비용을 $100/톤에 근접한 수준으로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산정에 참여한 경제학자 마이클 그린스톤(Michael Greenstone)도 “경제학과 기후과학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연구가 많이 나온 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의 기준을 업데이트하기보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