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성행하는 불·편법 태양광... 주민수용성에 악영향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과 수익에만 초점을 둔 불·편법 태양광 개발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정 인식이 확산되자 정부가 나서 이를 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법 태양광 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은 지난 28일 최근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로 허가 받은 시설들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태양광발전 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이러한 불·편법 개발을 막고자 최근 허가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에 나섰다.

적발된 사업주들은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시설 등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시설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만 목적을 둔 운영을 진행하고 있었다.

최근 홍성지역에서 곤충사와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은 45개소에 달한다. 홍성군은 이중 일부 시설이 곤충사육이나 버섯재배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허가한 곤충사와 버섯재배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불·편법 전용에 철퇴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시설로 판단될 경우 성실경작 독촉, 고발, 농지처분 명령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봄철 해빙기인 3월과 수확기인 5월, 10월 등 3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의 형식적 운영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홍성군 이용섭 허가건축과장은 “농지이용시설이 태양광 시설을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불·편법이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롯이 수익에만 목적을 둔 사업주들이 정부 정책을 악용해 기존 산업을 태양광발전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았고, 이는 곧 주민수용성 악화로 발전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정부의 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해당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번 사태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은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 전체를 흐리게 한다는 말이 있다”며, “두 번 다시 이러한 불·편법 태양광 개발이 자행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