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금e세계는]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에 '돈쭐' 낸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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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으로 풍력·태양광 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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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사진=픽사베이)

급속한 경제개발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최다국이지만 친환경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지원과 친환경 산업 중점 육성, 넓은 국토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친환경 산업 육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성과와 달리 중국 내부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정부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발전 성장 지원 통지'를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발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7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2021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친환경 관련 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이 이번 통지를 발표한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금흐름이 악화돼 생산·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관련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단기적으로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부문 유망기업, 보조금 지급명단에 포함된 재생에너지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수령권한이 있는 기업은 미수령한 보조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미수령한 보조금을 최대 한도로 자체적으로 대출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는 해당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수령 보조금, 대출금,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규모의 녹색전력증서(REC)를 해당기업에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REC를 매매해 대출금이나 대출금리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의지가 높은 지방정부 및 긴박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모두 이번 정책을 시범 시행할수 있으며, 해당 지방정부나 기업은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상황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연구·시행할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관련 노하우를 전국에 확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 재생에너지부문 보조금 재원 부족규모는 2020년 말 기준, 약 3,000억 위안(약 51조8,000억원)으로, 해당 기업들이 보조금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다년 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다.

3,000억위안 중 풍력은 1,550억위안, 태양광은 1,250억위안, 바이오매스 및 독립시스템 등이 200억위안이다.

중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한 전문가는 "이번 통지로 재생에너지기업의 금융리스크가 경감되고 재생에너지 보조금 재원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기본방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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