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리포트] ③ 탄소 중립을 향한 우리의 현 위치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제21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에는 모든 당사국이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다. 현재 약 20개국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으며, 약 100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新경제·사회 구조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고,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 및 사업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 유도할 계획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VIP리포트-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도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현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기간은 촉박한 현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들 제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라는 점과 여전히 높은 석탄발전 비중 역시 불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주요 선진국인 G7 대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이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탄소배출 및 산업구조 등에서는 다소 불리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분석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