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리포트] ④ 탄소중립을 위한 7대 과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활동이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만큼 이제는 더 많은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정확한 분석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 한다.

지난 4월 5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VIP리포트-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7개 과제를 언급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저탄소 경제 실현에 따른 경제적 비용 손실 발생으로 경제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대응정책 정도가 강할수록 성장잠재력 훼손을 줄일 수 있어 편익이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존을 담보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 전체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제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통합·조정형 생태계 구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산업 및 에너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조정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 번째 과제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는 기업의 우려와 생존 전략’이다. 기업은 탄소중립 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 국내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제품 생산 중심의 사업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는 네 번째 과제로 ‘국민의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는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보호 및 개선을 통한 편익도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이다. 탄소중립은 국가와 산업계,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중심의 계층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계, 기업, 국민 측면의 도전과제를 포함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안정과 성장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적 번영을 달성할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이 환경보호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