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e세계는] 영국, 그린주택 보조금 6개월만에 멈춤

제로하우스, 에코하우스, 패시브하우스 등은 집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탄소감축에 동참하는 친환경 주거 형태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러한 친환경 주택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관련한 정책 기반 미흡, 행정 지원 부족 등으로 사업 지속성은 낮은 상황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에너지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역시 그린주택 보조금 사업을 6개월 만에 종료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그린주택 보조금 사업(Green Home Grant)을 2021년 3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주택 보조금 사업 종료는 행정력 미비로 인해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영국 건물 난방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영국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부문에서의 저탄소 난방장치 활용 등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이 시행했던 그린주택 사업의 핵심은 바우처를 발급해 주택의 전기 히트펌프, 단열재 설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분 보조하는 것이며, 총 15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업이다.

영국 정부는 ‘그린주택’ 사업을 통해 최대 60만 가구 이상이 각각 최대 600파운드의 연간 에너지 요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더불어, 부수적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영국 환경감사위원회는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재원을 회수해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2021년 2월 기준으로 12만3,000건의 보조금 신청 건 중 28,000건 정도가 승인되었으며, 실제 설치 건수는 5,800건에 그쳐 10억파운드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그린주택 보조금 사업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그린주택 보조금 사업 종료를 발표함과 동시에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 난방을 위한 2021~2022 예산을 당초보다 3억파운드 증액해 13억파운드로 결정한다고 3월 27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의 불확실성이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영국은 이전에도 가정난방 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에너지 부문 ‘그린딜’ 정책을 시행했으나,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참여가 저조해 철회한 바 있다. 그린딜 정책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까지, 2년 6개월간 진행됐다.

‘그린딜’ 정책은 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갖추거나 단열공사 등을 시행하며 대출을 시행했을 때 정부가 일부를 함께 상환 해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대출수요의 저조, 국민 참여 저조, 민간투자 저조, 에너지요금 상승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정부지원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