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세계 40개국 정상,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위협”
향후 지구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줄 '2021 기후환경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됐다. 세계 40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를 실존하는 위협으로 평가하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코트라 미국 워싱톤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기후정상회의 주요 화두는 화석 연료 소비와 개발 감축, 신재생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주요국들은 203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40~78%까지 상향 조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 철회와 화석 연료 기반 시설 구축 중단 노력을 시사하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의 다국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현 기후위기의 책임소재를 고소득국의 누적된 탄소 배출량으로 돌렸다. 이어 공통된 원칙 준수를 별개로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며 저소득국의 저탄소 정책을 위한 국제 자금지원과 선진국의 기술 공유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두 발언 중 일부 정상들은 美 주도 기후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모은 미국의 리더십 복귀로 긍정적 평가를 냈으나 특정국이 아닌 유엔 주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미국 워싱톤 무역관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있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기후정상회의 직후 백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공개했다. 범정부 계획에는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비 모금 △에너지 시스템 변화 △운송 부문 활성화 △미래를 위한 인력 구축 및 경쟁력 확보 △청정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 △기후 위기 취약국을 위한 긴급 지원 △생태계 보전형 탄소 감축 계획 △국내외 안전·보안 강화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석유, 가스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캐나다, 노르웨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탄소 중립 기술 개발 협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450GW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인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국제 사회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또한, 미국 제조업 내 친환경·스마트 기술 확대 도입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수소 에너지, 탄소포집, 산업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전기자동차와 기반 산업 개발에 대한 투자 증진과 항공·선박 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도 약속했다.
생태계 보전형 탄소 감축 정책을 발표하며 열대 우림 재건과 해안 생태계 보전을 통한 친환경 탄소배출 감소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며 국방부 기후 위기대응 매뉴얼(DCAT)의 2년 내 국내외 기관 도입 완료를 목표로 제시하고 추후 동맹국과의 DCAT 공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부처별로 기후위기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행정부 존 케리(John Kerry) 기후 특사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중인 미국 산업 보호방안 도입에 대해 언급했으며, 재무부 재닛 옐런(Janet Yellen) 장관은 친환경 전환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사를 포명하며 존 모턴(John Morton)을 기후 고문으로 임명하여 친환경 정책 자금 조달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미국 정부 행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미국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57~63%까지 감소해야 함을 주장했으며, 폴리티코(Politico) 또한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예상치는 1990년 대비 41~44% 수준으로 유럽연합의 55%보다 낮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이피 모건(JP Morgan)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안이 아직 기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보상방안과 추후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화석연료 사업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탄소 배출세 가격 하한선 도입을 제시하며 현재 톤당 2달러인 탄소 배출세를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까지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연구기관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제니퍼 힐만(Jennifer Hillman) 선임 연구원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대해 “기후정상회의에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매우 어려운 전제 조건들을 기반으로 한다”며, “기후변화 대처의 추후 성공 여부는 미국의 외교력에 달렸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