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아가는 유럽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사용 역시 증가했다. 비단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5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8억톤으로 1950년 200만톤에 불과했던 데서 무려 190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소비로 나아가기 위해 신순환경제, 플라스틱 감축 규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등 탈 플라스틱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코트라에서 발표한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019년 6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링, 생산자 책임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을 발표했다. 2019년 7월 2일 발효된 동 지침은 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기간을 거친 후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 7월 3일부로 면봉,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풍선막대 등 산화분해성 제품의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물티슈, 위생용품, 담배필터, 음료수 컵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가 담긴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음료수컵,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어구제품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

페트병의 경우,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5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EU는 2020년 3월 11일,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全) 생애주기 고려하는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즉, 수취→제조→폐기' 등 기존의 단선구조 선형경제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U는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배터리,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 집약적 산업 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표준 마련 및 원자재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의 재활용성을 늘리고 판매되지 못한 지속가능 제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에코디자인과 에코라벨의 대상제품을 확대하고, 생산과정 내 환경 및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며 생산과정의 추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제품 지속성에 대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EU는 수리정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이 고칠 수 있는 제품을 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라벨링, 수리할 권리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라벨링의 경우, 그린세탁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내구성, 에너지 효율 등 환경 관련 정보를 명시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품 또는 수리센터 등 관련 수리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고장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이른바 ‘수리할 권리’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4월 21일, EU가 그린딜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유럽 기후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EU의 탈 플라스틱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페트병 내 재활용 원료 비율 25% 이상, 2021년 7월 3일부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및 라벨링 부착 의무 외에도 EU는 현재 화장품, 치약 등 생활용품 전반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 차원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증가로 유럽 시장 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 등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됨에 따라 포장재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꺼리고 친환경 포장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3월 12일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2020년 소비자 행동에 대한 핵심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56%의 소비자가 환경 문제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67%는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현재 기존 플라스틱 대체물질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협회는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규모를 2020년 211만톤에서 2025년 287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바이오 기반 물질 중에서도 특히 PLA, PHA, PP의 시장성이 높다고 밝혔다.

EU로 수출 중인 우리 플라스틱 산업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EU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유럽과의 비즈니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변경 고려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