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코로나19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관리 중요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진지도 벌써 2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다. 불행중 다행인지 지구환경에 위해가 되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또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반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면 더 크게 느껴질텐데 적정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충격효과 및 반등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국가 배출량 반등효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GDP 전망을 언급하며,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66.5~706.5백만톤, 2021년은 691.5~777.4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0년에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2%에서 최대 5%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2021년에는 반등효과로 인해 최대 777.4백만톤 수준에서 최소 691백만톤 수준으로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이 진행된다면 2021년에는 팬데믹 발생 이전 상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관련 지출 및 투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반등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우리나라 저탄소 R&D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에 의한 것으로, GDP 대비 R&D 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0.043%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린뉴딜의 R&D 재정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반등의 상쇄효과는 2020년과 2021년 배출량 기준으로 약 2.4~2.8%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1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반등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배출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배출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국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배출 정점을 최대한 조속히 달성하고, 이후 장기적인 탄소중립까지 고려한 배출 감소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효율 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과 배출량의 비동조화 강화로 저탄소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달성하고, 제조업 수출 분야의 단기적 지원책과 더불어 친환경 전력 믹스 전환 촉진, RE100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정부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저탄소 R&D 투자를 통해 국가 저탄소 기술 로드맵의 재구축 및 추진하고, 제도적 건물, 산업, 발전, 수송 등의 부문별 통합 시스템 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과 함께 목표에 따른 세부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