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e세계는] 독일 탄소배출 저감... 이제는 항공이다

자동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차, 선박, 항공수단으로부터 발생되는 탄소 배출 저감 방안 연구 개발도 한창이다.

기술 개발은 물론 관련 연구가 부족해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세계 각 국이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가까운 시일 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EU가 항공부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항공부문의 PtL(Power to Liquid) 도입 활성화를 위해, 2030년 이후 국내선 항공연료의 1/3이상이 PtL을 통해 공급돼야 한다는 방침을 지난 5월 7일에 제시한 바 있다.

PtL이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연료(SAF) 생산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존 엔진의 교체 없이 항공유와 혼합해 활용할 수 있어 항공부문 탈탄소화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방침은 지속가능연료(SAF)의 항공부문 도입·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나 현재는 SAF의 가격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이 한계다. 독일 정부는 이를 정책 지원과 보조금 등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도 항공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이 다수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7월 중 발표 예정인 정책으로는 △Refuel EU Aviation △에너지세제 개정 △EU-ETS 개정이 있다.

ReFuel EU Aviation 정책은 이번에 독일에서 발표한 정책과 유사한 정책으로 EU 역내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을 의무화한 것이다. ReFuel EU Aviation은 유럽 그린딜에 포함돼 있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수송부문 이사는 역내 이륙 항공편에 대한 SAF 혼합 의무화를 위해 모든 EU 공항에 SAF를 비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SAF를 조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혼합율이 2025년 2%로 시작해 2030년 5%, 2035년 20%, 2040년 32%, 2050년 63% 등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의무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오는 7월 에너지세제지침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던 항공유 및 선박유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나 일부 국가에서 이미 우려를 표하고 있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EU는 EU-ETS 적용 범위를 EU 역외 항공편까지 확대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EU-ETS는 EU 역내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독일·유럽 등의 SAF 혼합 의무화 움직임이 항공업계에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어떠한 유형의 연료가 SAF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SAF의 생산 비용은 현재 일반적인 항공유 생산 비용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는 SAF 산업의 초기 단계에 상업 개발을 지원해 대규모 생산 및 가용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SAF의 도입·확대가 초기 단계에서는 항공사들의 운행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일부 환경단체는 곡물 기반의 바이오연료가 SAF로 인정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곡물 기반 바이오연료는 생산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친환경적 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