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e세계는] 탄소중립 달성 위해 국내외 전방위적 협력 필요

친환경에너지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필수 광물을 선점하고자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전환, 탄소배출 감소,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나 이를 위한 광물 선점은 각 나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바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러한 광물 경쟁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안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IEA도 전통적 에너지 안보 문제와 함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EA가 제시한 탄소중립 경로에서 신규 석유 및 가스전은 불필요하므로, 이런 경우 해당 연료를 생산하는 국가 및 기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은 점차 더 소규모 저비용 생산자에 집중되게 되는데 석유의 경우,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37%에서 2050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인 52%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해당 연료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1인당 소득은 최근 몇 년간의 수치인 1,800달러에서 75% 감소해 2030년에는 450달러가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IEA는 분석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석유 및 가스 수출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이 필요한데,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계가 보유한 전문성은 배출량 감축이 가장 어려운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풍력에너지 등의 기술과 잘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EA는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자원이 상당량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안보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IEA 탄소제로 경로에서 구리, 코발트, 망간, 각종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전체 시장규모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7배가량 증가하며, 이러한 광물로부터 얻는 수익은 2030년이 되기 훨씬 전에 석탄 수입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련 업계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 가격 불안정성, 전환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의 새로운 에너지안보 문제도 떠오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 분야에 걸쳐 전력화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에너지 안보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전력계통의 유연성은 풍력 및 태양 에너지의 변동성 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IEA 탄소중립 경로에 따르면 기존에 유연성 공급을 담당했던 화석연료 설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자원은 2050년에 현재보다 4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욱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된 전력망과 연계된 배터리, 수요반응 및 저탄소 유연성 자원 등의 대대적인 확대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력시스템은 사이버공격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IEA는 분석했다.

적정한 가격에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안보의 초점은 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석유와 천연가스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바뀌고 있다.

전력안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 문제와 사이버공격 위험이 잠재적인 취약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전력 공급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달성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배터리, 디지털 솔루션, 전력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시에 해당 자원의 가용성 및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제 메커니즘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석유 생산의 지역 편중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안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게 IEA 분석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 전 방위적 협력이 필요

IEA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가 다른 국가, 기업, 투자자, 시민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은 소비자들의 구매와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생산·공급 방식이나 관련 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중요할 전망이다.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금융, 고용, 조세, 운송, 산업 단위의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협력이 요구된다.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부처가 단독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을 행할 수는 없기 떄문이다.

에너지 소비 변화로 화석연료 관련 세수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경유,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주요 공적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는 10%까지도 차지하고 있다.

IEA 탄소중립 경로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소매 판매로 인한 수입은 2030년까지의 10년 기간 동안 약 40%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예산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경로는 특히 혁신 및 투자와 관련해 전례 없는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할 전망이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모든 정부가 각자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과제를 조율된 행동으로 함께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EA는 각국 정부가 국경을 초월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다른 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차원의 청정에너지 기술 수요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상업적 이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혁신 가속화, 국제표준 개발, 청정기술 확대는 각 국가의 시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각 국가의 상이한 개발 수준과 각 계층의 다양한 상황을 인식해야 하며, 특히 선진국은 국제협력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적 원조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 여부가 모호해질 것이므로, 핵심 기술과 인프라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