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보기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일본정부의 움직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 각 국의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발빠른 대응과 각국의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환경성·농림수산성과 2013년부터 개시된 J-credit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J-credit 제도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설비 도입, 삼림 관리 등에 따라 감축·흡수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권(Credit)으로 일본 내에서 거래하는 제도이다. 배출권은 경제산업성의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된다. 2020년 기준 인가량은 697만 톤(CO2 환산)이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설비 도입, 삼림 관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흡수분만 배출권 인가 대상인데, 이를 수소·암모니아·CCUS 등 기술도 배출권 인가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출권 인가 심사비용(50만~100만 엔) 및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흡수 대응의 일괄 운영이 필요한데, 이에 대응 방법이 상이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삼림 관리에 따라 감축·흡수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의 경우, 실측 작업 등 모니터링 비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리모트 센싱 기술을 활용한 측정 방법을 도입해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행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JCM 협정 국가를 확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재생에너지·수소·CCS 등) 중점화 및 대외 융자를 실시하는 공적 금융기관과의 협조 융자 확대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011년부터 17개 개도국과 JCM 협정을 체결했다. 현행 JCM 제도는 정부 보조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흡수 사업도 추가하는 것으로 바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