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e세계는] 중국, 2021~2022 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발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적 위기 의식이 자리잡으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전력생산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단숨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더욱이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에서 확산되는 재생에너지전력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감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2021~2022년 성(省)별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제는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를 위해 성(省)급 행정구역에 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의무 할당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2019년에 시범시행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당해 연도 의무할당만을 발표해왔던 예년과 달리, 당해 연도 의무할당 및 이듬해 ‘예기할당’을 함께 발표했다.

의무할당에는 각 성 급 행정구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저할당과 최저할당을 초과한 권고할당이 포함돼 있다. 각 성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역 간 전력을 거래해 당해 최저할당을 이행해야 한다. 권고할당을 달성할 경우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수력이나 원전 상업가동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발전 소비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당해 최저할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듬해로 연기할 수도 있다.

NDRC는 이행 기간의 유연화로 인해 재생에너지설비 집중 건설에 따른 제조비용 폭등과 같은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성 별 최저할당 비중은 13.0~75.0%로 분포돼 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윈난, 가장 낮은 곳은 산둥성이다. 이 가운데 베이징, 산둥, 푸젠을 제외하고 성별 의무할당 비중이 2021년 '할당안'보다 하향 조정됐다.

NDRC는 올해 2월 2021년 성급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제 목표를 수립하고자 의견수렴안인 ‘할당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전력 소비 비중을 이상적인 목표까지 올리는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2021년 ‘할당안’보다는 하향 조정됐지만, 2020년 의무할당(수력제외)보다는 크게 높아졌다.

발표된 의무할당에 따르면 허베이, 네이멍구, 후난, 광시, 허난, 산시(山西), 산시(陜西), 장시, 장쑤 등 9개 省은 향후 2년 간 2020년(수력제외)보다 4%p 넘게 상향된 비중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총 전력사용량에서 4%p는 큰 수치이기 때문에, 자체 건설로 충족할 수 있는 네이멍구를 제외한 나머지 省들은 UHV를 통한 원거리 송전으로 최저할당 목표를 이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