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나서

지금 세계의 화두는 탄소중립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달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부정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긍정적 인식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산업부는 최근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문 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다.

정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분산자원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 대책이다.

이번에 수립된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해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해나갈 전망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